
자주 묻는 질문
[실무자용]| 초기대응 | ▶ | 사안조사 | ▶ | 전담기구심의 | ▶ |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|
▶ | 조치이행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• 인지·감지 노력 -징후파악 -실태조사, 상담, 순찰 등 |
• 긴급조치(필요시) -피해학생 보호 -가해학생 선도 |
•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•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|
요건미충족 또는 부동의 |
•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-심의위원회 개최 -조치 심의·의결 -분쟁조정 • 교육장 조치결정 -학교장 통보 -피해·가해학생 서면통보 |
• 조치이행 -피해학생 보호조치 •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•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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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신고접수 -신고접수 대장 기록 -학교장 보고 -가해자, 피해자 학생 분리 -보호자, 해당학교 통보 -교육청 보고 |
• 사안조사 -사안조사 -보호자 면담 -사안보고 |
요건 충족/동의 | |||||||
| • 초기 개입 -관련학생 안전조치 -보호자연락 -폭력유형별초기대응 |
학교장 자체해결 | 조치불복 | |||||||
| 행정심판 | 행정소속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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